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 — 법을 실무 판단으로 바꾸기
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부터 부담스럽다.그래서 많은 현장에서 이 법을“무서운 처벌법”,“걸리면 큰일 나는 법”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. 하지만 현장에서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,처벌보다 ‘판단 기준’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실용적이다. 이 글은중대재해처벌법을 법 조문이 아니라,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판단 질문으로 바꿔 정리한 기록이다. 이 법이 진짜로 묻는 질문은 하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따지는 건 복잡하지 않다. “사고 나기 전에, 할 수 … Read more